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9.29. 발 의 자 : 임형택 의원
의 안 번 호	2373

1. 개정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범 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,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 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9.29.  ~  2021. 10. 4. 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 조례  제   호

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제4조에서	< 삭 제 >
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
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
일부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
추진할 수 있다.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80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( 체육정책과), 044-203-3119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,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,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,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 <개정 2020. 8. 18.>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>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6. 12. 20.>

제46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2. 2. 17.>

※ 시행령(대통령령) 미제정

익산시 체육진흥 조례

[시행 2020.12.30.]

(　　제정) 2015.09.30 조례 제1484호
(일부개정) 2020.12.30 조례 제2052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체육진흥과   연 락 처　:　063-859-537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,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　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30.>

제4조(체육진흥사업 시행) 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0.>

1.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

2. 체육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

3.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

4.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

5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

6. 전국 및 자치단체 규모 대회 유치 및 개최

7. 전국대회·도 단위 대회 출전 및 유치금 지원 등

8.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

9. 산학협력지원 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

10.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11.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인재양성훈련비 및 물품 지원 등

12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

13. 다자녀가정의(3자녀 이상)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

14.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.